정부가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에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정작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지난 7년간 배정한 예산은 약 2889억원이었다.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차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지원금 90만~1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128억4900만원이던 예산은 2020년 314억4900만원, 지난해 55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은 957억2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36억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8년 사이에 예산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3명 중 1명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총 암 수술 환자 수는 30만1644명이었다.서울(5만2931명)을 제외한 타 지역의 수술 환자는 24만8713명으로 이 가운데 8만1889명(32.9%)는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닌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다.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가 서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비율은 2008년 27%에서 2023년 32.9%로 5.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9.9%), 제주(47.3%), 충북(45.5%), 경기(40.8%), 강원(40.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서울을 제외할 경우 48.9%에 그쳤다. ...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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