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요리2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이소선 여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 여사의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뒤 아들의 동료들과 함께 1970년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들었다. 1980년 5월4일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여사는 600여명의 금속노조원과 함께 ‘노동3권 보장하라’ ‘민정이양하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 주장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색깔론’ 공세에 윤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게 됐다. 여권이 두 국가론을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각해 여론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요즘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 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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