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적 보도”라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녹취록을 변조해서 방영하기 때문에 음성만으로는 발언...
수도권과 견줄 정도로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에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반값 아파트’와 지분적립형 주택 건립이 추진된다.제주도와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등 2가지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226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제주시 삼도이동(72호)과 서귀포시 동홍동(54호) 2개 지구에 126호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제주시 봉개동(52호)과 서귀포시 남원읍(48호) 2개 지구에 100호를 공급한다.이는 제주지역 내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한발 나아가 지역 내 집값 급등 억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제주에서는 첫 시도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제주개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 분양자가 가지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공소유로 두고 건물만 분양받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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