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며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한다.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이는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선에서 박 후보는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상수·김병연 무소속 후보와 맞붙는다. 강화군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지역으로 꼽히지만, 안 후보는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내 여권 표심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박 후보는 “사심없이 강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최소 558명이 숨지는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충격과 압박을 가해 헤즈볼라를 격퇴하겠다는 목표로 레바논 전역을 폭격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였으나, 국면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으로 최소 558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아동은 50명, 여성은 94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1835명에 달한다. 사상자 수는 집계될 때마다 상승하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 수천명이 피란길에 올라 도로가 막혔으며 병원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이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동부, 북부 등 전역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 “지난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 공습해 헤즈볼라 시설 1100곳 이상을 타격했다”며 “공격 대상에는 헤즈볼라가 로켓과 미사일, 발사대, 무인기(드론)를 숨긴 건물과 추가 테러 시설이 포함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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