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채화강의2 정부 재추계 결과 예산에 8% 부족경기 악화로 법인세 14조여원 감소최상목, 연속 세수 오차에 “송구”추경엔 선 긋기…감세 비판 커질 듯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발생 장비 정비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 등이 없어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은 지난 5월27일 오후 3시30분쯤 발생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 1기가 고장 나 작업자 2명이 정비를 진행했다. XRF는 엑스선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 물질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다.이 장비에는 엑스선의 외부 방출을 막는 셔터가 달려 있다. 셔터를 열면 엑스선 방출을 막는 안전장치(인터락)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장비는 셔터를 열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된 것으로 원안위는 확인했다. 이 때문에 셔터를 열어 작업하던 2명이 피폭됐다. 원안위는 셔터와 인터락 간 틈이 생겨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을 변경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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