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봉투디자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도시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지역 도시숲 4곳에 ‘관측 탄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관측 탄소 시스템은 도시숲에 설치된 관측 기기를 이용해 탄소가 들고 나는 것을 실시간 관측하는 방식으로 구축됐다.이 시스템은 나무의 광합성 기반 탄소흡수능력 지표와 대기 중 탄소 농도, 바람의 3차원적 흐름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관측 탄소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시숲의 실시간 탄소흡수량 변화를 관측하고, 폭염이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이상 기후가 탄소흡수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다고 산림과학원은 설명했다.도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도시숲의 탄소흡수 능력 평가는 나무 나이테에 축적된 탄소를 기반으로 연간 탄소 저장·흡수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박찬열 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관측 탄소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지속적으...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A교수가 학교 측이 최근 추진 중인 ‘초대형 강의 대상’에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 대자보를 붙이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1000명 이상 초대형 강의’에 A교수의 강의가 포함됐다며 학교 당국의 대처를 비판했다. 서울대는 최근 학생들의 강의 수료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1000명이 수강하는 초대형 강의 개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인 대학원생 B씨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A교수의 성희롱 의혹 일부를 성희롱·인권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센터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 학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학소위는 성명서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학생을 가르치고, ‘서울대 교수’ 직함을 달고 언론 인터뷰와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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