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천혜향농원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탈북 아들 기다리는 애틋한 모정■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탈북해 한국에 왔지만 두고 온 아들을 생각하며 죄책감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있다. 그러다 아들이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다. 어머니는 가진 돈을 모두 아들의 탈북 비용에 쓰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중국 공안의 감시가 심해져 아들이 안전하게 중국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송은 남북 분단 80년이 되어가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을 취재한다.좋은 선생님? 알고보니 폭력 교사■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어느 유치원에 아이들을 잘 훈육한다는 교사가 있었다. 그런데 한 원생이 집에 돌아와 해당 교사에게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았다.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교사는 아이들을 밀치고 배를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한편 원력이 대단하기로 소문난 한 스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스님의 술술 풀리는 비밀’ 편도 소개된다.
정부가 경기도 일산 신도시 기준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아파트 기준)로 상향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 일산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25일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169%(아파트 기준)로, 기본계획안은 기준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일산 신도시 주택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인구 24만 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 명)로 약 2만7000가구가 늘어난다.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했다. 생동감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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