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젠93900X2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공보의·군의관 수가 더 줄면서 의료 취약 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의료 위기 때 비상 인력으로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12년 4000명 달했던 공보의, 올해 2000명대로 감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2863명이다. 2012년 404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3...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는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며 비판했다.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 채용이라는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 없자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등을 향해 마구잡이 수사를 자행한다”며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불법 수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뭉칫돈, 뇌물, 돈거래 등 낚시성 제목의 검찰발 기사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를 둔 엄정한 사건처리를 국민 앞에 증명하라”며 “이창수, 한연규, 박노산 검사 등 불법 수사에 가담한 모든 이를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불...
마리당 최대 1억원 넘게 거래되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국내 연안에서 매년 60마리 가량이 그물에 다른 물고기와 섞여 잡히는 것(혼획)으로 나타났다.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 정황이 짙지만, 불법포획 현장을 적발하거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당국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작업은 일부 지역민들의 반발 우려 등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4084마리로 집계됐다.혼획된 고래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5종(밍크고래, 까치돌고래, 쇠돌고래, 큰머리돌고래, 긴부리돌고래)은 372마리로, 모두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됐다. 거래금액은 총 153억2400만원으로, 마리당 평균 4671만원, 최고가는 1억7730만원에 달했다. 밍크고래가 혼획된 경우 해경이 불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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