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귤2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3명 중 1명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총 암 수술 환자 수는 30만1644명이었다.서울(5만2931명)을 제외한 타 지역의 수술 환자는 24만8713명으로 이 가운데 8만1889명(32.9%)는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닌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다.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가 서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비율은 2008년 27%에서 2023년 32.9%로 5.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9.9%), 제주(47.3%), 충북(45.5%), 경기(40.8%), 강원(40.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서울을 제외할 경우 48.9%에 그쳤다. ...
저출생·고령화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50년 뒤 노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2072년에는 3000만명대에 그치고, 인구 순위도 30계단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24년 19.2%에서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47.7%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10.2%에서 20.3%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2072년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는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두 계단 내려간 것이다. 통계청은 “이민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소폭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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