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쉴드2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1일 병원에서 50% 가산된 공휴일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임시공휴일인 10월1일 국군의날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의료법 27조 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규정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하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자 폐지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실제 가치에 비해서 사실상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했다. 이런 시장은 없다”며 “세금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할지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1시간 동안 마치 고등학생 토론배틀하듯이 팀을 할당해서 유예팀, 시행팀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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