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북한이 24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핵 위협 공갈”이라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잠수함 입항을 위성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해 러시아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직속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t급)은 지난 23일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김 부부장은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 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지난 6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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