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수학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제7광구, 검은 진주”가수 정난이의 노래 ‘7광구’는 1980년 사회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반으로 발매됐다. 가수의 독특한 창법에 더해 ‘산유국의 꿈’에 부풀어 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석유 매장이 확인되지 않고 시추도 중단되며 7광구는 대중의 뇌리에서 희미해졌다. 7광구가 다시 주목받은 건 2011년 안성기·하지원이 출연한 동명의 액션 스릴러 영화가 나왔을 때다. 영화는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고 7광구는 또다시 잊혔다.7광구는 박정희 정권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해상 구역 중 하나로,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있다. 남한 면적의 80% 크기이고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겹치는 구역이다.최근 7광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한·일이 1978년 맺은 이 구역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연장 문제를 논의하면...
〈※이 기사는 2024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 ‘[사설]저임금에 통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탈 부른 졸속행정’을 재가공하였습니다.〉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달 초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추석 연휴 숙소를 나가 잠적했다.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다. 서울시가 24일 연 간담회에선 통행금지, 외박금지 등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침해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여러 우려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무단 이탈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등일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가사관리사들이 받는 월급은 주당 40시간에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이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숙소비·세금으로 50만원 이상을 공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88만원 남짓이다. 하루 파트타임으로 4시간 일만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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