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학원추천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4월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철규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서울의소리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과 경기 용인갑 공천을 경쟁했으나 실패했다.김 전 행정관은 또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라며 “왜냐면 이원모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라고 했다.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하자 김 전 행정관은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 답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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