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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8 15:52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에서 비공개로 얘기하려고 했던 사안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건의서 전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한 게 김 여사 관련 사안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다. 그것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독대 요청 보도를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점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저희가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라며 “솔직히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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