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업체2 ■서철택씨 별세, 석훈씨(자영업)·해수·지민씨 부친상, 김선경 경향신문 교열부장 장인상=23일 오후 4시37분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 (053)958-9000
정부 재추계 결과 예산에 8% 부족경기 악화로 법인세 14조여원 감소최상목, 연속 세수 오차에 “송구”추경엔 선 긋기…감세 비판 커질 듯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카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키로 공식 발표한 데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규제 대상 품목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내놓은 방침은 국가안보상의 위협 우려를 제기해온 미국의 대중 규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늦어도 2030년식 모델부터 금지될 예정이다.국내 완성차 업계는 ‘당장 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하반기에 다음해 연식 차량이 출시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다변화엔 1년 반, 하드웨어에는 4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하드웨어보다 낮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지점이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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