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브릭포스터2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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