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생귤10KG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정곤)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 후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
페루에서 한국인 1명이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구출됐다.26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A씨가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25일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A씨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경찰이 그의 신변을 보호 중이다.앞서 A씨는 지난 24일 새벽 지인과 헤어진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의 회사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다른 인물이 전화를 받았고, 이에 A씨 가족들이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범들은 A씨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고 한다.현지 경찰은 납치범들이 탑승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했고 총격전 끝에 베네수엘라 국적 3명을 체포했다. A씨도 구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납치 동기와 조력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주페루 한국대사관은 납치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지 경찰청 및 피랍자 가족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 본부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회의를 열고 안전 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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