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치료학2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 24일 국내로 송환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가 구속됐다.창원지법은 26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후 1시3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그는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수차례 말했다.A씨는 지난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인 30대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4개월 만에 검거됐다.경찰은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앞서 20대 공범 C씨는 지...
국가보훈부가 지난 28일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기본조사설계비·시설부대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한다. 독립운동을 구별해 기존 독립기념관과 별도의 제2 기념관을 지어야 하는지부터 의문이지만, 독립운동 역사를 보다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춰 역사적 상징공간을 추진한다면 역사 왜곡과 정쟁화를 피할 수 없다. 외교독립운동 등의 의미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공론화 과정 없이 새 독립기념관을 밀어붙이니 독립 역사를 이승만의 역사로 만들려는 것인지 묻게 된다.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친일 뉴라이트 기념관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끊이지 않고 대일 저자세로 일관한 정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을 감안하면, ‘뉴라이트 기념관’ 지적도 무리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국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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