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형2 KBS 이사회가 시사교양국을 사실상 폐지하고 기술본부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박민 KBS 사장 임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권 성향 이사 7명 표결로만 의결이 이뤄졌다. KBS 구성원들이 반발이 거세다.KBS이사회는 지난 25일 여권 성향 이사 7인의 찬성으로 직제규정 개정안(조직개편안)을 의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해당 개정안엔 PD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 기능을 보도국으로 이관해 사실상 시사교양국을 폐지하며, 매체별로 나뉘어 있던 기술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만료된다.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조직개악안은 구성원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고 어떠한 철학도 보이지 않는 통폐합”이라며 “KBS의 제작역량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악을 찬성한 이사 대부분은 이번에 새로 취임한...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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