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2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지난 5월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그의 선임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바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민 사장은 지난 5월 코바코의 사장 후보 모집 당시 지원 서류에서 관련 분야 논문 발표와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 국가 발전 기여 업적, 포상 실적 등을 아예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다.민 사장은 경력 사항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관과 국민캠프(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국민통합 특보,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1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1년) 등을 기재했다. 그는 이같은 이력을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에 중복 기재했으며, 여기에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 진행 경력 등을 덧붙였다.민주당 등 야권에선 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수가가 현행보다 50% 인상된다. 이번 발표는 앞서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것과 별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와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비급여 통제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정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5~15%가량 축소하고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의 ‘상급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수가와 2~4인실 입원료가 50% ...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심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압박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갈등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계획에 대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독대 요청·거절과 같은 진행 상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비공개로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독대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의도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독대의 정치적 의미는 주요 현안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은밀하게 협의하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독대는 의대 증원,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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