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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9 20:03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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