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케이스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광주지역에 첫 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광주지역에는 현재 동물 ...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과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HRW는 24일 성명에서 “평등을 향한 한국의 노력이 안 위원장의 임명으로 좌절을 겪었다”며 안 위원장 임명에 우려를 나타냈다.HRW는 “안 위원장은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에이즈와 항문암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수년간 많은 문제적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HRW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 우려스러운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소수자 인권에 관한 취약한 역사가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HRW는 수년째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HRW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씨가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명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19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4·10총선 공천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토마토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지난 5일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4·10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김 전 의원 측근 명씨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지역구 변경에 대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김 여사와 자신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며 뉴스토마토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다.윤석열·김건희, 두 갈래 공천개입 의혹…통화 녹음·텔레그램 진위가 ‘스모킹 건’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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