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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30 05:17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국내 수은(Hg) 누출·유출 사고 다수가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 국내 수은 사고 건수는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8년은 연간 10건 내외였지만 2019년 40건, 2022년 5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사고 장소별로는 교육기관이 172건으로 68.0%를 차지했다. 이어 가정 64건(25.3%), 병의원 10건 (4%), 사업장 4건(1.6%) 등에서 누출·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교육기관 중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49건), 대학교(9건) 순이다.교육기관에서 실험 중 수은 온도계나 기압계 등 수은이 포함된 실험 도구가 손상되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대피하는 사례가 많았다.수은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 중금속이라 학생·교직원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바닥에 쏟았을 때 대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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