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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30 05:07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국가가 유망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 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창업자로 인정받으면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7일 경찰에 출석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았다.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심위는 나의 부정청탁금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 사안을 냈지만, 정작 검찰이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강수사나 조사 방법은 아무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 역시 보강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최 목사는 “국민들이 ‘디올백 사건’을 알아야 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처리를 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납득을 안할 것”이라고 했다.자신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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