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이미지2 각종 동아리, 커플비용 등을 모아 사용하기 위해 최근 인터넷 은행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임통장과 관련해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임통장 명의주가 대출을 연체했을 때 그 통장에서 잔액이 빠져나가도 문제 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단했다.금감원이 26일 발표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에는 모임통장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소개됐다. 모임통장은 동아리나 동호회 등 회비를 모아 비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인다. 최근에는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 비용을 분담해서 쓸 수 있도록 모임통장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인터넷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이 관련 상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문제는 모임통장 명의자가 개인 대출을 연체할 때다. 금감원에 민원을 낸 민원인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연체했다. 이후 은행은 이 민원인이 명의로 있던 모임통장의 돈을 빼서 상계처리했는데 민원인은 이러한 은행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금감원은 “은행...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려는 시민들에게 한국프레스센터를 대관해줬다가 “정치 행사라 적절하지 않다”며 취소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과거 특정 정파의 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에 여러차례 장소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프레스센터 대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언론진흥재단의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 대관 취소 사유와 관련 규정, 2021년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체 목록 등을 보면 언론진흥재단의 대관 불허 기준 가운데 하나인 ‘정치 행사’가 모호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비상시국회의는 지난 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였다. 신청을 접수한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0일 비상시국회의의 1차 행사계획...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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