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권선동인테리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공보의·군의관 수가 더 줄면서 의료 취약 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의료 위기 때 비상 인력으로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12년 4000명 달했던 공보의, 올해 2000명대로 감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2863명이다. 2012년 404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3...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기아 노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13곳과 교육기관 2곳에 레이 복지 차량 14대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기아는 2016년부터 9년째 장학금과 차량을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직업·심리 등 종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를 비롯해 충주 성심 맹아원, 바비두지역아동센터, 송곡고등학교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 13곳과 초·고등학교 2곳에 차량과 장학금을 지원한다.이번 차량·장학금 전달식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브랜드 체험관인 ‘Kia360’에서 열렸다.기아 노사는 그동안 레이 84대와 7000만원의 장학금을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기관에 전달했다.기아 관계자는 “기아 노사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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