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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9 20:03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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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비즈멜론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8~9월에도 잇달아 살포한 정황이 나왔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7월까지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만 부각한 채, 대북전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20일 사이 접경지역에서 남측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낙하물 25건을 수거했다. 낙하물이 발견된 장소는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연천, 강원 철원·속초 등으로 그간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띄운 지역과 일치한다. 단체들이 지난 7월 이후에도 지속해서 전단을 날린 정황으로 볼 수 있다.반면 통일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는 지난 7월22일까지만 기록...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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