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친구2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출신 이지문 중위는 서울 종로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데모 한 번 안 한 그였지만, 부재자 투표에서 무조건 1번을 찍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라는 상부의 노골적 지시를 따를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그의 용기 덕에 군 부재자투표가 영외 투표로 바뀌며 부정선거를 차단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작 그는 헌병 조사와 영창생활을 하다 그해 5월 이등병으로 파면됐고, 삼성그룹 사전 채용이 취소된 후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 평범한 시민이 경험하고 목도한 권력의 부정·비리를 폭로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고발한다’란 공개선언문으로, 120년 전 프랑스에서 유대인 드레퓌스 대위 간첩 조작 사건을 비판한 대문호 에밀 졸라마저 투옥과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엄혹한 시대일수록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
어린이들이 25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열린 놀이문화 체험 한마당에서 점핑볼을 타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5년 사이 약 1.6배(57.8%) 늘어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어섰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았다. 압수수색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보다 15.2% 증가했다. 5년 전(28만9625건)과 비교하면 57.8% 늘었다.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41만4973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한다. 반면 구속영장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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