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71만 5587㎡ 부지에 추진 중이다.특수목적법인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2026년까지 6269억 원을 투입해 행정·주거·업무 기능을 집약시킨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한다.이 사업은 5990가구, 1만5995명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현재 진행 중인 부지 조성 공정률은 30% 수준으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부지 조성이 끝나면 마산회원구청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입주 기관은 마산회원구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등 13개 공공기관이다.현재까지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소방서, 한전KDN,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공동주택(1·2블럭)용지 등을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했다.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법사위와 별개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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