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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30 06:27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나선 데 이어 일제히 건식 공정 상용화 작업에 뛰어들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최근 충남 천안에 ‘드라이 EV’라는 이름의 국내 최초 건식 공정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4분기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건식 공정 파일럿 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용화 시점은 2028년으로 잡았다. SK온은 미국 배터리 제조·장비 업체 사쿠와 공동개발계약(JDV)을 맺고 건식 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다. SK온의 셀 양산 기술과 사쿠의 건식 공정 노하우를 결합해 최적화된 건식 공정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건식 공정은 배터리셀 제조 과정에서 양극·음극 활물질과 전자 이동을 촉진하는 도전재, 전극(양극과 음극)을 기계적으로 안정화하는 바인더를 용매 없이 혼합해 고체 파우더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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