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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30 04:25 조회 22회 댓글 0건본문
정부 재추계 결과 예산에 8% 부족경기 악화로 법인세 14조여원 감소최상목, 연속 세수 오차에 “송구”추경엔 선 긋기…감세 비판 커질 듯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응급실 뺑뺑이’ 사례 34건을 모았다. 전체 사례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의 사례가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이들은 신고 이후 응급실에서 최초 처치를 받기까지 평균 1시간32분가량이 걸렸다. 처지를 받기까지 평균 14.7회 이송 거절을 당했다. 환자 중 13명은 결국 사망했는 이중 3명은 10대 미만이었다.34건의 사례를 모아 지도 위에 올린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배너를 클릭해도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소를 직접 입력해주세요.(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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