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건물닷컴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일환이란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5000만원(올해 1억1000만원→2025년도 예산안 6000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사업 부문에서 학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대면교육 예산만 남기고, 대민 접촉면이 넓은 행사인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이에 따라 다음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독도대첩은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에 접근한 일본 함정들을 퇴각시킨 전투...
지난 24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놓고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 대표가 만찬 자리에 일찍 도착했음에도 현안을 논의할 독대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가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반박했다.대표적 친한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전날 만찬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독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찬에서 현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독대는 아니더라도 현안에 대해 충분하게 대화가 오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만찬만 하고 결국은 끝나는 자리가 돼 아쉽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만찬에서 한 대표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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