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선물세트2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25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가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도 관련돼 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적 관점에선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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