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사이트2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 전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
[주간경향] 국민의힘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등을 국정감사 같은 국회 업무에 보조도구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 내역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지만, 외산 클라우드(가상서버)에 국가 정보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보안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공공업무를 하는 곳이 생성형 AI 도입 전 거쳐야 할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 등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은 국민의힘의 ‘규정 위반 여부’와 ‘국회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묻는 주간경향 질의에 “확인하는 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만 답했다.AI 업계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입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가 운영에 대한 정보가 모이는 곳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AI 도구를 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먼저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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