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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30 14:29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A교수가 학교 측이 최근 추진 중인 ‘초대형 강의 대상’에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 대자보를 붙이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1000명 이상 초대형 강의’에 A교수의 강의가 포함됐다며 학교 당국의 대처를 비판했다. 서울대는 최근 학생들의 강의 수료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1000명이 수강하는 초대형 강의 개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인 대학원생 B씨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A교수의 성희롱 의혹 일부를 성희롱·인권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센터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 학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학소위는 성명서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학생을 가르치고, ‘서울대 교수’ 직함을 달고 언론 인터뷰와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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