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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30 20:49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근대문화유산이 지역학 연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대전시는 제안공모 심사를 통해 동구 인동 한국전력 대전보급소에 들어설 ‘대전학발전소’ 설계안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대전학발전소는 대전시가 지역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대전학발전소는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운영되며, 현재 시청 문화유산과에 있는 시사편찬실 등이 이곳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1층에는 시 서고와 지역학자료실 등 대전학 아카이브 공간이 조성되고, 2층은 세미나와 학술행사 등이 가능한 컨퍼런스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대전학발전소가 조성되는 한국전력 대전보급소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2004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건립 당시에는 대전전기주식회사의 발전소로 쓰였고, 이후 한전이 창고와 연구시설로 활용해 왔다. 대전시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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