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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30 20:29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심의위 “범행 잔인하고 증거 충분” 공개 결정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행 장소에 순천시가 설치한 ‘시민 분향소’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박씨의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를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가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양은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A양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경...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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