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벽그림2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을 상대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선거에서 지면 다 죽는다” 등의 말을 한 박영우 목사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박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교회 예배실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을 상대로 당시 이재명 후보자를 두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공산화는 막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검찰은 박 목사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재판 과정에서 박 목사는 자신이 설교하던 중 정책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 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검증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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