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실시간축구경기 빌린 돈 갚는 날을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허위로 112에 범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하는 등을 추적을 벌였는데,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편의점에서 눈썹을 다듬는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돈 450만원을 약속한 시일에 갚지 못해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말하면 돈을 빌려준 지인이 믿지 않을 것 같아 지인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한...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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