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덕담의 말에 업데이트는 있는가?명절을 맞아 사거리마다 걸린 현수막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현수막에 붙어 있는 얼굴들은 다 다른데 문구는 모두 같았다. 도지사도, 부지사도, 시의원도 입 모아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1년에 딱 한 번 쓰는 말이라서, 많은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말을 지을 여유가 없어서 고민을 유예하다 보니 결국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덕담은 그 시대와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담는다. ‘부자 되시라’, ‘건강하시라’, ‘평안하시라’ 말을 덧붙일 때도 있으나 언제나처럼 한가위에는 풍성함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새해에는 복을 적는다. 말은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분화하는데, 덕담과 안부 인사가 나누고자 하는 ‘행복’과 ‘풍성’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향점일까? 명절 덕담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완성형 문장일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고 생각을 게...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 관련 서울시가 주변 호텔 단속에 나선다.서울시는 30일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호텔들(영등포, 마포, 용산)의 숙박요금 게시 의무 등 위법한 영업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마다 불꽃축제가 다가오면 한강 주변 호텔의 경우 1박에 수 백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 등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중고거래를 통해 호텔 숙박권을 고가에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이미 ‘1박에 300만원’을 내건 숙박권 매물이 올라와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시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시는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불꽃뷰 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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