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뒤론 중동이 확전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살 후에도 레바논 지상군 투입 준비를 멈추지 않고, 예멘 후티반군 근거지도 폭격했다.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면서,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하는 모양새다. 결국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휴전은커녕 그토록 우려한 확전조차 막지 못했다. 1년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면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 ‘세계의 실패’라 할 수 있다.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진 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모든 전쟁 규칙을 무너뜨렸다. 병원을 공습하고, 난민촌을 폭격했다. 어린이와 국제구호요원을 표적 사살하고, 식량·의약품이 반입될 인도주의적 통로마저 차단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은 이스라엘로의 무기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 발발 후 최근까지 이스라엘에 100차례 넘게 무기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유럽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3억2650만유로 상당...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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