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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1 03:06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8~9월에도 잇달아 살포한 정황이 나왔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7월까지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만 부각한 채, 대북전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20일 사이 접경지역에서 남측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낙하물 25건을 수거했다. 낙하물이 발견된 장소는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연천, 강원 철원·속초 등으로 그간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띄운 지역과 일치한다. 단체들이 지난 7월 이후에도 지속해서 전단을 날린 정황으로 볼 수 있다.반면 통일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는 지난 7월22일까지만 기록...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시행 3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분담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내세운 각 구정 목표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준비금은 현재까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광주시와 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모여 입학준비금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각 자치구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입학준비금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협력사업이다. 교복과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자치구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개학 직후인 3월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는 분담금으로 20%를 내고, 나머지는 광주시(25%)와 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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