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전세기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파견된 군의관 250명의 시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 93명·경기 47명 등으로 전체의 56%가 수...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연말까지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수 있다.서울시는 30일부터 청계천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중랑천(성동구) 합류부 약 4.1㎞ 구간에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 구간은 산책로 주변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정릉천과 이어져 산책에 적합한 구간이다. 향후 시범 구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시범사업 시행 첫날인 30일 서울 동대문구 황학교 근방에 반려견 루돌프, 사슴코 두 마리와 산책을 나온 견주는 “오늘을 기다렸다가 나왔는데 너무 좋다”며 “황학동 근처에는 산책할 만한 곳이 없어서 도로에 데리고 나가면 강아지들이 쓰레기 냄새를 맡곤 했는데 여기서 풀 냄새도 맡고 이곳저곳 가자고 하는 것이 뿌듯하다”고 했다.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려면 1.5m 이내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배변 봉투 지참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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