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역PT2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65세 이상 1인 가구 213만10명 중 3명 ‘대화 상대 0’65세 이상 고령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독거노인이고, 혼자 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 상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는 생활비를 정부나 사회단체 등 복지체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해 높았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고령자 가구 565만5000가구 중 혼자 사는 가구는 213만8000가구였다. 전년 대비 16만5000가구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늘어나 지난해 37.8%를 기록했다. 여성(69.0%)이 남성(31.0%)의 2배 이상이었다.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보다 복지체계 의존도가 높았다. 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68.7%였으나, 혼자 사는 고령자에서는 49.4%로 절반에 못 미쳤다. 대신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내리기로 했다. 당내에선 토론회를 계기로 유예론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일부에선 폐기 주장도 제기됐다.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종 입장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당내에선 지난 24일 토론회 이후 금투세 도입 유예 여론이 다소 우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예팀’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소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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