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학원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진 의장은 25일 오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의견 지형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힌다.그는 금투세 당론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보듯이 당내 의견이 지금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돼 간다, 모인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금투세 도입 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4년 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시적인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야당은 재표결 의지를 다지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우 의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공포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음 달 4일 행사할 시 주말인 5일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열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공포하는데 최대 5일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119긴급신고의 기본방향과 전략목표, 중점과제 등을 담은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5년 ~ 2029년) 적용된다.이번 기본계획은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격 119긴급신고 서비스 실현’이라는 지향점을 두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긴급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본계획에는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신고체계의 구축, 119긴급신고 기반조성 등 신고의 편의성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먼저, 신고접수 단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소방표준 플랫폼 구축, 지능형 폐쇄회로(CC)TV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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