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청소년게임장 정부와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원의 예산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생태 보전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김...
경찰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전공의들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작에 관여한 이들이 여러 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경찰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자가 여러 명이냐’는 질문에 “복수로 작성자가 관여했을 수 있어 게시자 등에 대해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이들 800여명의 실명이 담긴 ‘감사한 의사’라는 명단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등에 유포된 바 있다.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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