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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1 04:47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안전진...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성장과 신뢰 향상, 노동자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안전이 세계 일류기업 삼성전자 일터에서 무시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보면, 기흥사업장에서는 장치 표면에 부착된 ‘안전수칙’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안전장치·방사선 경고등을 조작해 사용했다. 방사선 발생 장비 정비는 관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도 없었다. 사고가 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 두께를 엑스선으로 측정하는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였다. 이 장비에 장착된 셔터를 닫으면 엑스선이 방출되고, 셔터를 열면 엑스선의 외부 방출 차단 안전장치(인터록)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배선을 변경했다. 작업자 2명은 이를 모르고 셔터를 열어 작업하다 방사선에 피폭됐고, 한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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