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속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 건물은 90개로 조사됐다. 이중 초등학교 건물이 35개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학교시설 안전등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여름철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체 학교 건물 6만3441개 중 90개(0.14%)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이번 안전점검에서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으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B등급 시설이 3만5419개(55.83%)로 가장 많았다. 이상이 없는 A등급은 2만3576개(36.79%), 보수·보강이...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기존 독립운동관과 다른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을 구체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3월1일 윤 대통령의 105주년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 서울 종로 일대에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관은 서울시 종로구에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3억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이번에 건설되는 기념관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과는 전시 내용이 다르게 구성될 전망이다. 기존 기념관이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기념관은 3·1운동과 계몽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의 유형과 스토리를 계열별로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독립운동을 국내 민족독립운동으로 한정하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만주, 간도에서 벌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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