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의고사1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TBS가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TBS의 주요 의...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상대로 ‘반차별 조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중국 상무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의 관세 부과 조치가 차별인지를 따지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 방면에서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이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실제 상황 검토에 근거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캐나다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신규 관세’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신규 관세’ ‘캐나다의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혜택 국가 범위 제한’이다.상무부는 또 현재 캐나다에서 의견 수렴 중인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 핵심 광물 등에 과세하는 조치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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