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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1 11:02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7일 서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이 EMS 요금을 10% 할인받도록 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 사전접수를 할 경우 3%도 추가로 할인해왔다. 지난 8월까지 다문화가족이 EMS 할인받은 건은 총 8만6998건, 할인액은 총 3억8000만원이었다.서울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EMS 할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그간 할인 지원을 받던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F-6) 비자 취득자뿐 아니라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취득자, 그 외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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